이재명 대통령 주재 중대본 회의 관련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약 2시간 40분가량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와 관련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회의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 장ㆍ차관 및 17개 시도 지자체장과 클라우드 관련 민간 전문가, 그리고 안보실장, 정책실장, AI 수석 등 대통령실 주요 참모들이 참석해 신속한 서비스 복구 대책과 국민 불편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피해 및 복구 현황, 향후 대책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이중화 현황과 강화 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과기부·복지부·고용부 등 7개 부처와 서울시와 부산시의 현황과 대응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전 외에 광주와 대구에서 데이터 백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가 정보 관리 기준과 규정, 지침을 꼼꼼히 따져 묻고 그에 따른 운영 체계에는 문제가 없는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에게 소상히 따져 물었습니다.

담당부처 책임자들이 정확한 규정과 원칙을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이 대통령은 “지도도 없이 운전해 온 것“이라며 지적했습니다.

한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정과 지침의 완비와 제대로 된 운용이라며 지금이라도 이중운영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운용해야 함을 강조하며 필요 예산의 규모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어 민간기업과 교류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에서는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지, 백업 시스템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이중화에 드는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또한 정보 관리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보안 문제에 대해 질문했고 과기부 장관, 중기부 장관, AI수석 등의 제안과 해외 사례를 경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불편을 겪는 국민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민원 서류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자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제안에 예비비를 지원해서라도 빠르게 방법을 찾아달라 행안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회의를 마치며 이 대통령은 각 부처가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하면서 특히 국민 생활과 관련된 서비스 복구는 밤을 새든, 민간 인력을 투입하든 긴급히 조치할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민께서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에 비하면 비용도 크지 않다면서 기재부에 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지원하라 당부했습니다.

이어 긴급한 봉합도 중요하지만, 국가 정보 관리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업 시스템 관련 규정이 바람직한지 따져보고, 규정이나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규정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민간과 협업을 해서라도 시스템을 새로 짜야한다면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총괄을 맡아 지휘해 팀을 짜고 빠르게 대책을 보고해 달라 지시했습니다.

2025년 9월 28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