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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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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0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5781호, 2025. 9. 24., 일부… 찬성 0　 반대 0　 최고관리자 대통령령 17일 전	최고관리자	29
9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5782호, 2025. 9. 25., 제정] 찬성 0　 반대 0　 최고관리자 대통령령 17일 전	최고관리자	28
8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2052호, 2025. 9. 25., 일부개정] 찬성 0　 반대 0　 최고관리자 총리령 17일 전	최고관리자	27
7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760호, 2025. 9. 25., … 찬성 0　 반대 0　 최고관리자 기타 17일 전	최고관리자	23
6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050호, 2025. 9. 24., 일부개정] 찬성 0　 반대 0　 최고관리자 총리령 18일 전	최고관리자	29
5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5. 9. 23., 일부개정] 찬성 0　 반대 0　 최고관리자 대통령령 19일 전	최고관리자	22
4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 9. 23., 일부개정] 찬성 0　 반대 0　 최고관리자 기타 19일 전	최고관리자	24
3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 9. 23., 타법개정] 찬성 0　 반대 0　 최고관리자 대통령령 19일 전	최고관리자	27
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5. 9. 23., 타법개정] 찬성 0　 반대 0　 최고관리자 대통령령 19일 전	최고관리자	25
1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 9. 23., 일부개정] 찬성 0　 반대 0　 최고관리자 기타 19일 전	최고관리자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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