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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포 법령

전체 46건 / 1 페이지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46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9. 26., 일부개정] 찬성 0　 반대 0　 최고관리자 기타 17일 전	최고관리자	39
45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760호, 2025. 9. 25., … 찬성 0　 반대 0　 최고관리자 기타 17일 전	최고관리자	36
44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2052호, 2025. 9. 25., 일부개정] 찬성 0　 반대 0　 최고관리자 총리령 17일 전	최고관리자	34
43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5782호, 2025. 9. 25., 제정] 찬성 0　 반대 0　 최고관리자 대통령령 17일 전	최고관리자	44
42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050호, 2025. 9. 24., 일부개정] 찬성 0　 반대 0　 최고관리자 총리령 19일 전	최고관리자	34
41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5781호, 2025. 9. 24., 일부… 찬성 0　 반대 0　 최고관리자 대통령령 19일 전	최고관리자	39
40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87호, 2025. 9. 23., 일부개정] 찬성 0　 반대 0　 최고관리자 기타 20일 전	최고관리자	39
39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777호, 2025. 9. 23., 일부… 찬성 0　 반대 0　 최고관리자 대통령령 20일 전	최고관리자	38
38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577호, 2025. 9. 23., 일부개정] 찬성 0　 반대 0　 최고관리자 기타 20일 전	최고관리자	34
37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758호, 2025. 9. 23., 일부개정] 찬성 0　 반대 0　 최고관리자 기타 20일 전	최고관리자	36
36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5766호, 2025. 9. 23., 일부개정] 찬성 0　 반대 0　 최고관리자 대통령령 20일 전	최고관리자	40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769호, 2025. 9. 23., 일부개정] 찬성 0　 반대 0　 최고관리자 대통령령 20일 전	최고관리자	41
3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776호, 2025. 9. 23., 일부개정] 찬성 0　 반대 0　 최고관리자 대통령령 20일 전	최고관리자	36
3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776호, 2025. 9. 23., 일부개정] 찬성 0　 반대 0　 최고관리자 대통령령 20일 전	최고관리자	36
3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770호, 2025. 9. 23., 일부개정] 찬성 0　 반대 0　 최고관리자 대통령령 20일 전	최고관리자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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