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776호, 2025. 9. 23., 일부개정]

[시행 2025. 9. 23.] [대통령령 제35776호, 2025. 9. 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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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ㆍ용기의 제조자 등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56호, 2025. 3. 25. 공포, 9. 26. 시행)됨에 따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를 먹는샘물 또는 비알코올 음료류 제품을 제조하는 자로서 해당 제품의 포장재로 페트(PET)병을 연간 5천톤 이상 사용하는 자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세한 소매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빈용기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취급하는 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업자가 소매업자인 경우로서 영업장 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위반차수별로 각각 10만원, 30만원, 50만원으로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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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