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포 법령

2025.09.23 08:04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5760호, 2025. 9. 23., 일부개정]

  • 최고관리자 11시간 전 2025.09.23 08:04 대통령령 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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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9. 23.] [대통령령 제35760호, 2025. 9. 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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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 소속기관인 교도소ㆍ구치소에 수용동 증축에 따라 교대근무에 필요한 인력 46명(6급 4명, 7급 5명, 8급 17명, 9급 20명)을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여성 위탁소년 전담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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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76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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