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예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1인) [2213197]
- 조국혁신당 최고관리자 19시간 전 2025.09.25 07:39 법제사법위원회 새글
-
1
0
제안이유 주요내용
채권자와 보증인 및 채무자 사이의 권리 및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및 「신원보증법」 등은 보증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무상성, 호의성’에 근거하여 보증인의 의무 등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성급하게 보증인이 되는 자가 많아 이러한 ‘무상성, 호의성’에 근거한 보증은 채무자가 도산상태에 빠지는 경우 보증인도 연쇄 도산에 이르는 이른바 ‘도미노 도산’을 불러일으킬 위험을 높여 결국 신용사회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보증의 최고한도를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이러한 호의보증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법률안 원문
- 이전글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1인)2025.09.25
- 다음글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2025.09.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