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예고
[필독] 국회 입법 예고 게시판 필도 사항
- 정당미선택 최고관리자 6시간 전 2025.09.25 20:43 공지 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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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커뮤니티에 게시되는 자료는 진행 중인 입법 예고 시점의 정보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게시된 법안이 실제로 최종 입법되었는지, 아니면 종료되었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법 예고는 말 그대로 “입법을 예고하는 단계”이므로, 이후 심사·의결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정 여부는 국회·정부의 공식 사이트(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의 정당이 공동 발의한 경우, 상위 4개 정당 중 참여 정당이 가장 많은 정당의 입법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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