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글 | 바라보라 코리아 | 대한민국 입법 보도자료 정보망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2213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예약만을 허용하고, 현장접수 등 다른 방법의 접수를 배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는 현행법상 진료거부의 한 형태로 해석될 수 있음은 물론, 디지털 소외계층의 의료 접근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하여 예약하려는 환자에게 특정 정보통신서비스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 운영자로 하여금 해당 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을 이용하는 환자를 우대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나 이를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법률안 원문미리보기 한글 PDF

최고관리자　2025-09-22　국회 입법 예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22131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기후위기 대응은 단순한 환경 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와 경제ㆍ사회 전반에 걸친 범정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실질적인 범정부적 조정ㆍ추진력이 미흡하고, 환경부 중심의 합동추진체계만으로는 부처 간 이해충돌 극복과 기타 핵심 부처의 정책 이행력 담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이에 국가ㆍ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ㆍ지방 기후대응위원회로 개편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여 국가 최고 의사결정기관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총괄하도록 위상을 격상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에 있어 범정부적 조정ㆍ점검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이행과 제4차 기후위기대응계획 등 정부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 등).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최고관리자　2025-09-22　국회 입법 예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22131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약사법」에서는 약국개설자를 약사 또는 한약사로 제한하고,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직접 약국을 개설 운영하여 그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임.이처럼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그 약국을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설과 운영을 구분하여 법을 적용함으로써 면허대여 등 불법 개설 및 중복개설 의심 약국에 대하여 처벌을 하지 않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음.「의료법」에서는 제4조제2항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제33조제8항 본문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고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을 분리하여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음.이에 「의료법」 등 다른 의약관계법령의 취지에 맞춰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제21조를 개정함으로써 불법ㆍ편법적 지분투자나 네크워크 약국개설로 인한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최고관리자　2025-09-22　국회 입법 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5인) [2213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지방자치단체,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이 보유ㆍ임차하고 있는 회전익항공기(이하 “헬기”라 한다)는 화재 진화 등을 위하여 일괄적으로 신속하게 동원ㆍ투입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헬기의 일괄 동원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음.이로 인하여 재난이 발생하여도 지방자치단체,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헬기를 독자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헬기가 투입되지 않거나 뒤늦게 투입되는 등 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이에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보유ㆍ임차하고 있는 헬기의 동원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헬기의 적시활용을 통한 신속한 재난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51조제4항).

최고관리자　2025-09-22　국회 입법 예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3인) [22131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대형산불은 산림피해로 그치지 않고, 산림인접지역의 건물, 민가 등으로 빠르게 번져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특히, 영남권 초대형산불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사망 31명, 부상 156명)가 발생함으로써 산불은 초동대응과 발생 초기 신속한 임무 부여, 인력ㆍ장비 투입이 필요하다는 언론, 학계,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다수 의견이 있음.*「대형산불에 대한 국가적 대응 과제(6.27.)」에서 산불대응 체계의 전면개편을 위해 산불예방은 산림청, 산불진화는 소방청, 주민대피는 지자체로 개선할 것을 제안함.현재의 산불진화 주관기관은 산림청이 맡고 있으나, 산불진화 전문인력은 전국 27개 국유림관리소에 400여 명에 불과한 실정임. 그에 반해, 긴급구조기관인 소방청, 소방본부 및 소방서는 67,000명의 소방공무원, 9만 2천여 명의 의용소방대로 최소 출동기관(119안전센터 등)이 전국에 1,532개소가 있음.이에 산불발생 시 소방당국이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적극적으로 산불 진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화재의 범위에 산불을 포함하고, 산불에 대한 예방ㆍ진압이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여 산불을 ‘소방활동’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등).

최고관리자　2025-09-22　국회 입법 예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5인) 　

제안이유현행법에서 수출입은행은 대출이나 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해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그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그런데, 해외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개발 초기에 출자가 결정되어야 사업의 수주지원이 용이하나, 현행법상 대출 승인 이후 해당 대출과 연계하여 투자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어 지분투자를 통한 효과적인 사업 수주지원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처한 상황임.또한, 최근 성장하고 있는 AI 첨단산업, K-콘텐츠 산업의 효과적인 해외진출 지원 및 투자기회 발굴 등을 위해서는 현행법에 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에 다른 법률에 따른 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수출입은행이 집합투자기구 투자 시 개별 건별로 기획재정부장관을 승인을 요하는 현행법을 개선하여 빠르게 성장하는 혁신산업에 대한 신속한 투자 여건 마련이 필요함.이에, 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사업의 경우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안전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혁신산업 등 자금 공급에 필요한 경우 국내의 다양한 집합투자기구에 적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주요 내용가.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2항).나. 한국수출입은행이 국내외 다양한 집합투자기구에 적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3항 및 제21조제1항).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출자를 하면서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최고관리자　2025-09-22　국회 입법 예고

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성윤의원 등 25인) [2213116] 　

제안이유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 후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되었음. 그러나 3년도 못 채운 1,060일의 재임기간 동안,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 등이 연루된 각종 범죄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됨.김건희는 윤석열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ㆍ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뇌물수수 등의 의혹은 물론, 윤석열의 대통령 취임 후에는 대통령 관저 이전ㆍ명품백 등 금품 수수 등 숱한 범죄혐의가 쏠리는 당사자임에도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신분을 방패삼아 제대로 된 수사도 처벌도 없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누려왔음. 또한 명태균ㆍ건진법사 등 민간인을 매개로 국정과 인사에 개입하고 공천ㆍ선거에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윤석열 정권을 ‘권력형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시킴. 아울러 지난 2023년 7월에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고 경위 조사 과정에서도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방해하고 전방위적 외압을 행사한 사실과 불법적 구명 로비 정황 등이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ㆍ김건희가 깊숙히 개입됐다는 의혹이 짙음.무엇보다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위헌ㆍ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초유의 상황을 발생시킨 주범임.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탈취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나아가 생명까지 위협함으로써 헌법과 국민을 수호할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렸고, 이는 윤석열 파면의 핵심 사유이자 파면 후 내란우두머리 피고인으로서 재판받아 마땅한 이유로 작용함. 이처럼 윤석열 정권은 임기 전부터 재임기간 내내, 그리고 임기 끝까지 범죄와 비리로 점철되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그 배우자 김건희가 있었음.한편 윤석열 파면 후 임명된 3명의 특별검사들이 윤석열ㆍ김건희의 각종 범죄의혹들을 삼분하여 수사 및 기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데 반해, 이를 기소 후 재판단계에서 이어받은 사법부는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공판진행으로 내란종식과 비리 척결에 역행하며 불신과 우려를 자초하는 형편임.이에 각 특별검사의 담당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제1심과 항소심에 각각 3개씩 둠으로써, 윤석열ㆍ김건희가 저지른 국정농단 사건들의 신속하고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입법적으로 담보하고자 함. ‘권력형 비리’ 범죄를 뿌리뽑고 ‘내란 청산’이라는 국민적 요구와 시대정신에 화답하는 동시에 반헌법적 국사범에 대한 사법처리의 정당성을 기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를 굳건히 하려는 것임.주요내용가. 이 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가 관련된 국정농단 사건의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형사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나.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및 항소심 전담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 및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처리함(안 제2조).다. 대상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일반 법률에 우선하여 본 법이 적용됨(안 제3조).라. 수사단계에서 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영장전담법관이 이를 전담함(안 제4조 및 제5조).마. 대상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설치된 3인 판사로 구성된 전담재판부가 담당함(안 제6조 및 제7조).바. 전담재판부의 판결문에는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고, 재판과정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함(안 제9조부터 제11조 까지).사. 대상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된 항소심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하고, 항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 까지).아. 대상사건의 상고심 재판은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상고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함(안 제16조).자. 전담재판부 구성 및 영장전담법관 임명을 위해 법무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9인 위원의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7조부터 제22조 까지).차. 내란죄 및 외환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제53조에 따른 정상참작감경을 적용받지 않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후에는 사면ㆍ감형ㆍ복권 대상에서 제외됨(안 제23조 및 제24조).

최고관리자　2025-09-22　국회 입법 예고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0인) [22131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며, 소설, 시, 음악, 연극, 무용, 회화, 건축물, 사진, 영상저작물 등을 예시로 들고 있고, 무도(舞蹈) 작품을 창조하는 ‘안무’도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하는 저작물에 해당함.그런데 현실에서는 관행 등을 이유로 뮤지컬, 방송 프로그램, 뮤직비디오 및 공연물의 프로그램북이나 포스터, 영상 등에서 안무가를 표시하고 있지 않고 있음. 또한 K-POP이 전 세계적으로 문화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만들어진 K-POP 안무를 국내외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며 표절 논란이 발생하는 등 안무저작권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안무저작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있음.이에 안무를 저작물로 명시함으로써 안무저작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K-POP 문화의 하나로 안무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의2 및 제113조제4호).

최고관리자　2025-09-22　국회 입법 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2213114] 　

제안이유산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사고 발생 위험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통해 국민의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활성화하여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주요내용가. 신고포상금제의 도입(안 제158조의2)1)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해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2)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함.3) 구체적인 포상금의 지급과 환수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함.

최고관리자　2025-09-22　국회 입법 예고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22131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동물병원 개설자로 하여금 진찰, 입원 등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게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그런데 ‘2025년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위해 가구가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월평균 19만 4천원으로, 2023년 대비 26% 증가한 반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12.8%에 그치고 있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을 올려 동물소유자의 진료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따라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진료비의 상한액을 매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5 신설).

최고관리자　2025-09-22　국회 입법 예고

이재명 대통령 부부,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작 ‘극장의 시간들’ 관람 관련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 　

부산국제영화제 30주년, 영화산업과 영화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 의지 밝혀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 오후, 부산 해운대 영화의 전당 시네마테크에서 앤솔로지 영화 《극장의 시간들》을 관람했습니다. 영화 관람 후에는 감독 및 배우들과 함께한 '관객과의 대화(GV)'에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1996년 첫 개최된 부산국제영화제가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대통령 부부의 영화제 참석은 우리 영화산업과 영화인들을 향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가 관람한 《극장의 시간들》은 이종필 감독의 《침팬지》와 윤가은 감독의 《자연스럽게》를 앤솔로지 형식으로 엮은 영화입니다. 영화와 극장, 그리고 관객이 맺는 특별한 관계를 조명하는 작품으로, 극장에서 함께 영화를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관객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작에 참여한 감독들에게 제작비가 얼마나 되는지 관심있게 물었습니다. 이어 “영화는 일종의 종합 예술이자 하나의 산업”임을 강조하며 “영화 제작 생태계가 나빠지고 있다는데 정부도 영화 산업이 근본부터 충분히 성장할 수 있게 관심 갖겠다. 부산국제영화제 30주년을 축하하고 감사드린다.“며 영화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하고 격려했습니다. 한편 김혜경 여사는 ”땀과 열정이 배어있는 영화를 감독, 배우들과 함께 보니 가슴이 떨린다.“며 영화 관람 소감과 감사의 마음을 함께 전했습니다. GV에 참여한 한 관객은 “좋아하는 두 감독님의 영화를, 그것도 살다살다 대통령과 함께 봐 영광”이라 반가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박광수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은 “30주년을 맞아 대통령과 여사님이 함께해 주셔서 영화인과 관객 모두에게 큰 힘이 되었다"며 ”부산국제영화제가 세계 속 영화인들의 축제이자 한국 영화산업의 도약을 이끄는 장의 역할을 하겠다“며 포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 9월 20일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최고관리자　2025-09-22　대통령실 브리핑

청년 주간 관련 강훈식 비서실장 브리핑 　

우리 대통령실은 내일 9월 20일 청년의 날을 준비하는 의미로 이번 한 주간 청년과 소통하고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풀어보고자 청년정책 주간을 운영했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대통령께서는 세종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년산업 활성화 정책을 주문하시면서 청년들의 고용 문제 해결에 기업도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대통령의 요청에 화답하여 어제까지 8개 기업이 4만4천여 명에 달하는 2025년 신입 채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 1만2천 명, SK 9천 명, 현대차 7천2백 명, 한화 5천6백 명, LG 3천7백 명, 포스코 3천 명, 롯데 2천 명, HD 현대 1천5백 명을 올해 채용합니다.특히 올 하반기에는 8개 기업이 당초 계획에 비해서 4천 명 이상 늘어난 총 2만4천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또한 청년들이 취업 시장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삼성은 6만 명, 포스코와 롯데는 각각 1만5천 명, HD 현대는 1만 명을 향후 5년 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은 채용 확대와 함께 다양한 청년 인턴십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준 우리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초 계획보다 채용 규모를 늘려준 기업에게 감사 서한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신규 채용 확대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업들을 직접 발표하고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이번에 채용 확대를 발표한 8개 기업을 시작으로 30대 기업, 더 나아가 100대 기업까지 청년 채용을 확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더 많은 기업들이 채용 확대에 동참하여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경제인연합회에서도 주요 대기업과 협력사들이 참여하는 상생 협력 채용 박람회를 다음 달 21일부터 개최할 예정입니다.2010년 경제계 공동 상생 채용 박람회를 개최한 이후에 15년 만에 개최되는 상생 협력 채용 박람회입니다.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대기업의 우수 협력업체 300개 사가 참여할 계획이고, 박람회 기간 중 1,500명 이상 현장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년 고용 문제 해결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는 것에 공감해 주신 한경협과 참여 기업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까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은 그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단단하게 한팀으로 뭉쳐 새로운 통상 환경의 도래라는 파고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 채용 문제 해결에도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나가겠습니다.정부의 노력에 동참해 주신 우리 기업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성장의 새 물꼬가 트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개최된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의 주제와 같이 청년의 목소리로 청년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는 진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는 보여드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19일 대통령실 비서실장 강훈식

최고관리자　2025-09-22　대통령실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3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전라남도 무안군과 함평군 관할의 6개 읍면을 금일 20시경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와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빠른 시일 내에 복구계획을 확정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25년 9월 18일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최고관리자　2025-09-22　대통령실 브리핑

청년 주간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지난 화요일 세종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산업 일자리 확대 기업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 달라면서, 기업도 청년 고용난 극복에 팀 코리아 정신을 발휘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이에 화답하듯 삼성, SK, 한화, 포스코, 현대차 등 국내 주요 그룹이 오늘 장단기 신규 채용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채용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4천여 명 정도 늘었습니다.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통령의 호소에 화답해 준 기업들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대통령실은 청년의 날을 앞두고 청년정책에 집중했습니다. 9월 16일에는 청년 농업 현장 간담회가 있었습니다.국민의 밥상을 책임지는 농업이 청년과 미래를 견인하는 국가 전략 사업임을 보여줬습니다. 어제는 청년 스타트업 토크 콘서트를 통해 실패가 끝이 아닌 성공의 자양분이 될 수 있는 스타트업 환경 전환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으로서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역설했습니다. 오늘 대수보 회의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 투자처로서의 청년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청년 기획 주간인 이번 주 행사는 내일로 예정된 청년 타운홀 미팅으로 마무리됩니다.대한민국의 청년 세대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지원과 관심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25년 9월 18일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최고관리자　2025-09-22　대통령실 브리핑

마이클 샌델 교수 접견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집무실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를 접견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2021년 대선후보 시절 샌델 교수와 ‘정의와 공정’에 대해 화상 대담을 나눈 인연이 있으며, 오늘 4년여 만에 다시 만나 ‘민주주의와 평화공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샌델 교수가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와 평화 배당의 개념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각별하다면서 빛의 혁명을 통해 정의롭고 민주적인 공동체를 현실 사회에서 만들어가는 모범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익 배당은 세속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수님같은 분이 민주주의와 정의, 평화가 현실적 이익이라고 언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샌델 교수는 한반도에 평화가 구축되고 양극화가 해소되면 민주주의가 더 성장할 것이라며 특히 노동자와 엘리트 간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피력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더 존중받을 이유는 없다면서 사람은 그 자체로 존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힘이 세더라도 가을 하늘의 아름다움을 모르고 인간을 존중할 줄 모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도 반문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한미 정상회담 장면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샌델 교수가 자신의 친필 메시지가 담긴 두 권의 책을 이 대통령께 선물하면서 접견을 마무리했습니다. 샌델 교수의 저서인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에는 ‘민주주의의 지속과 성숙을 기원한다’는 메시지가, 또 다른 저서인 <공정하다는 착각>에는 ‘어려운 시기에 공공선의 정치를 추구하길 기대한다’라는 글귀가 서명과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샌델 교수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앞으로도 저술과 강의를 통해서 통찰과 지혜를 전 세계에 나누어주길 당부했습니다. 2025년 9월 18일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최고관리자　2025-09-22　대통령실 브리핑